정부는 미국과의 협상에서 상호관세를 25%에서 15%로 낮추는 대신 미국에 3천5백억 달러, 우리 돈 488조 원을 투자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 부분에 대한 양측의 의견 차가 큽니다. <br /> <br />미국은 한국이 투자금액을 회수한 뒤에는 수익의 90%를 가져가겠다고 압박합니다. <br /> <br />투자도 미국이 원하는 곳에 하겠다고 주장합니다. <br /> <br />우리로서는 받아들이기 쉽지 않습니다. <br /> <br />[김용범 / 대통령실 정책실장 (지난 9일) : 3,500억 달러 안에 1,500억 달러, 넘어서 2,000억 달러를 어떤 구조로 할 거냐는 쪽에 대해서 아직 합의 이르기에는 너무 먼 안 들이어서 이런 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마스가(MASGA) 프로젝트도 제대로 시작되기 어렵죠.] <br /> <br />미국 경제정책연구센터 선임경제학자 딘 베이커는 차라리 이 돈으로 수출기업을 지원하는 게 낫다고 주장합니다. <br /> <br />미국과의 관세협상이 깨져 상호관세가 15%에서 25%로 다시 오르면 한국의 대미 수출은 125억 달러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습니다. <br /> <br />한국 국내총생산(GDP)의 0.7%에 해당하는 데, 이를 지키려고 488조 원을 줄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이보다 훨씬 적은 돈을 써서 수출 감소로 피해를 보는 노동자와 기업을 지원하는 게 더 이익이라고 제시했습니다. <br /> <br />조지아 구금사태에서 보는 것처럼 현재 미국은 외국 투자를 제대로 받을 준비도 돼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. <br /> <br />[댄 아이브스 / 기술주 투자분석가 : 미국은 실제 공장을 지을 수 있는 인프라와 고용 기반도 갖추지 못했습니다.] <br /> <br />전문가들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직접 맺은 합의에도 구속되지 않는 스타일로 언제든 추가로 돈을 요구할 수도 있다고 지적합니다. <br /> <br />이 때문에 거액의 대미 투자가 사실상 공짜로 돈을 건네는 결과가 되지 않도록 협상 과정에서 진통이 있더라고 꼼꼼히 챙길 필요가 있습니다. <br /> <br />YTN 권영희입니다. <br /> <br />영상편집 | 박정란 <br />자막뉴스 | 이 선 안진영 <br /> <br />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34_20250915075644834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